책임 읍면동제는 기초+광역의 단층제 광역행정체제에서 비롯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 서비스 약화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실제로 타 시·도는 광역 시·도 아래 구청과 시·군을 중간 단계로 두고 읍·면·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출범 3년차 세종이 직면한 인구수 급증(17만명 돌파)과 업무 과부하, 오는 6월 신청사 시대 개막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한 조치다.
지난 2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각각 책임읍·동으로 시범 운영하는 안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행자부 주관 책임읍면동제 시범 지자체 시행방안 발표회에 참석, 그동안 마련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는 다음달 주민 설명회에 이어 조례규칙 등 개정(7월), 청사 리모델링(9월), 시범운영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책임 읍·동 개청을 추진한다.
조치원읍(농업·환경·지역개발 중심)은 기존 관할구역 외 연서·전의·전동·소정면까지 관할하는 '거대 읍'으로 탄생하고, 인접 여성회관 공간을 추가 활용하게 된다.
지난달 기준 인구수 6만7878명에 면적 204.93㎢, 고령화율 25%로, 시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과 주민 서비스 약화를 보완하게 된다.
다만 복합행정타운이자 별관 기능의 현청사와 역할 분담 및 주차난 해소, 사무 이관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1생활권 책임동으로 지정된 아름동(문화·체육 등 주민자치 중심)은 현재 인구수 5만8277명에 향후 도담·종촌동 등을 포함한 면적 13.67㎢를 관할하게 된다.
향후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신도시 6개 생활권별 책임동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곳 역시 압축한 380여종 사무 중 어느 수준까지 이관할 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시는 중앙정부를 통한 리모델링비 3억여원 및 20~30여명 인력 등의 확보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김공배·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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