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 국민이 사정의 칼끝을 주목한다

류인석 수필가

▲류인석 수필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혈세가 모리배들의 농간에 탕진돼 왔다면 일찍이 척결됐어야할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리배들의 죄질은 사형감이다. 외국의 자원개발을 빙자해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호국간성임을 자처해온 각 군 지휘관들까지 가담해 군사전력(戰力)을 무력(無力)화 시킨 방위산업 비리, 세계적 철강기업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놓은 포항제철 비리 등은 규모나 수법들이 가히 망국적이다. 그동안 도둑질로 배 채우고, 호사 누려온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 같은 부정비리척결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국민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역대정권마다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휘둘러온 게 사정(司正)의 칼날이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정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면역을 키웠다. 또 사회악을 만성화 시켰고, 불신 갈등을 더욱 조장했으며, 국가의 법치기강까지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박근혜정권의 사정(司正)은 분명히 차별화 돼야 한다. 전후좌우 상하구분 없이 부정비리 연루자들을 가차 없이 척결해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치적이 될 수 있다. 시작만 해놓고 중도에 유야무야 식어진다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은 상대적으로 몇 배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박정희 대통령)대(代)에 쌓아놓은 숭고한 통치업적까지도 딸이 망쳐버리는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가 사정의 칼날을 빼어들자 '제발 저린 도둑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부정비리 풍토에서 득세하고 안주해온 일부 세력들은 뒷전에 모여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들어 회유와 협박으로 박근혜정권의 부패척결 의지를 방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실세핵심 이었던 이재오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은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비리 척결의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계열 핵심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박근혜정권이 부패청산을 빌미로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있다. 부정비리를 척결하자는데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비겁한 심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주춤대서도 안 된다.

차제에 소문으로 무성한 일부 전직 대통령들의 해외 도피자금까지도 추적해서 공개, 국유화하고, 자금조성과정도 밝혀내야 한다. 해외로 도피시킨 비자금이 몇 조(兆)원에 이른다는 전직 모 대통령의 소문은 이미 인터넷에 떠돈 지 오래다. 또 뇌물 받아먹은 혐의로 사법부에 계류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몇 년씩이나 지연시키는 불공정한 법치 또한 국민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정비리 조장 처사다. 그뿐 아니다. 툭하면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는 종교단체의 탈세면세 특혜도 정치집단들이 공모한 음성적 부정비리가 아닌가. 더욱 시급한 것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민주적 이념으로 조직화된 일부 교사들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빗나간 가치관 교육도 엄격한 의미에서 부정비리다.

또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시국불안을 선동하며 비싼 세비만 챙기는 일부 야당 좌경 국회의원들도 국민혈세 등쳐먹는 부정비리 차원에서 단죄돼야 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세력들과 연대미련을 빨리 씻고 단절을 선언해야 집권할 수 있다. 4월 재·보선에 이어, 차기 총선도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당은 벌써부터 공천권을 노린 당 내부 계파갈등까지 치열해지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400명”을 주장하고 나서, “공천권 욕심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리배들이 만드는 모든 부정비리의 원천은 정치집단의 공천권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정권이 꺼내든 사정의 칼끝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류인석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