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가난할수록 높아

저소득층, 원리금 상환부담 크고 생활비 목적 대출용도 많아 위험 전문가들, 정책금융강화 등 제시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타 소득계층보다 부실 우려가 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로 1년 전보다 4.9%포인트 급등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시행된 대출이 많아 부실화 우려가 큰 형편이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득 1분위는 120.7%이고, 소득 5분위는 106.9%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 비율이 더 높다.

또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더 크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평균 21.5%인데, 소득 1분위는 이보다 높은 27.2%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9.6%에 그치고 있다.

대출용도도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다.

소득 5분위는 거주주택 마련 목적이 31.9%이고 생활비 마련이 3.7%이지만, 소득 1분위는 거주주택 마련 목적이 26.6%이고 생활비 마련도 2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대외환경이 급변하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가장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민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사금융피해 방지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능력 제고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정비 등도 제안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LTV·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보다는 경기회복이 저소득층으로 파급될 때까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