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독립화…의원정수 공방은 여전

국회 수정권한 포기, 의원 입김 배제키로…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더 나아가, 선거구 획정위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가 손을 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정개특위내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의결내지 논의키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의 수정 권한을 스스로 삭제해 기득권을 내려 놓은 것은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두자는 새누리당과 선관위에 설치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이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공직선거법 소위를 구성치 못하고 다음 회기로 밀었다. 의원들 상당수가 정치자금법 정당법 소위보다는 공직선거법 소위를 희망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병석 위원장은 “양당에서 소위 구성도 빨리 호응해 주고 명단이 확정되면 소위활동도 차질 없이 이어 갈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원 정수를 4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의원 정수 400명의 필요성을 물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2대 1 결정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지를 질의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국회에서 게리멘더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선관위에 주문하면서, 의석수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박범계안)' 도입을 선관위가 시뮬레이션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