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철학-초이노믹스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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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제철학-초이노믹스 정면충돌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문 예상…최 부총리 정책에 '반대의사'

  • 승인 2015-04-08 18:38
  • 신문게재 2015-04-09 3면
  • 황명수 기자황명수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전전임 원내대표이기도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사실상 조목조목 반대의사를 밝혀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 중복지'와 '안보에서는 정통보수'라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파했지만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과 결이 다른 말들을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부터 일었던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론에 대해 여당 2인자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현정부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에게 또다시 공개적인 쓴소리를 함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나 입법, 예산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야당이 4월 국회에 참여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정책의 재설계 및 야당을 향해 안보 정당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캐물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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