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액 3만원 인상, 휴대폰업계 살릴까

통신사 “구입 늘어날 것” 기대… 판매점 “고객 체감 못할 것” 우려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휴대폰 보조금이 오르면서 이용자 혜택이 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된 상한액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휴대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이라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이후 고객들이 번호 이동이나 새 단말기 구입 등을 망설여 왔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침체된 시장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판매점들이 애꿎은 원망을 들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판매점을 운영 중인 정모(37)씨는 “갤럭시S6 등 최근 인기가 높은 단말기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해 내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상한선만큼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보조금을 조금 올려봤자 최신폰은 통신사들이 보조금도 얼마 주지 않아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