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불투명

저소득층·철거 이주민 대안…市, 부지·예산 문제 고민에 구체적 추가계획 못 내놔

저소득층, 철거지역 이주민 등을 위한 거주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지만 추가 공급 확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업은 국비 비율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시 역시 구체적인 추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동구 성남동을 비롯해 인동, 중구 오류동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남동에서는 지산종합건설이 9층 99세대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내년 6월께 준공이 예상된다.

인동에 건설할 예정인 순환형 임대주택은 7층 244세대, 3개동 규모로 마련된다. 현재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임대주택은 2017년 6월께 준공된다.

오류동에서도 17층 215세대 규모의 임대형 순환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현재 이주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2017년 12월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모두 559억원을 투입한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개발에 따른 철거지역 이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에 저소득층이 내집마련이 갈수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비에서도 국비는 85% 수준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국비는 건축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예산 투입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순환형 임대주택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 있더라도 알맞은 부지를 확보하는 점 역시 난제다.

민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부담이 크고 시소유 부지는 임대주택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국비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 3개 지역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이 가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