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나선 비수도권 단체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질타 안 지사 “박정희 정부때도 일관성 지켰다” 맹비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한성·장병완·주호영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충남도 제공]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 단체장이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주호영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 8차 정기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논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서명 운동도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6월 이전까지 완료하고 지역발전 대책 수립 및 시행 촉구 서명부를 만들 청와대와 정부 요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여야 소속을 떠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지방 죽이기'로 규정했다. 또한 규제완화의 선봉에 서고 있다고 지목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행보를 맹비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협의체 공동 회장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인 주호영 의원에게 요구했다.

세종시 개발의 실무를 지휘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제는 유야무야되는 것 같다며 이를 꼼꼼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와 협의체간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전경련을 '수경련'으로 표현해가며 전경련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수경련은 수도권 경제만을 챙기는 단체라는 뜻의 '수도권경제인연합회'를 빗댄 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 발 더 내디뎠다. 안 지사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기준 등은 일관성이 지켜졌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동력 등의 이유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국가 재원이 배분되는 방식이 유권자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비합리적인 잣대를 갖고 집행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완화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치를 치켜세웠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역 균형이 신기루 같다며 이는 국론분열과 대통합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규제완화는 생존 위협'이라고,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TF구성을 지방 균형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방파산제를 도입해서 지방에 조직과 재정권을 넘겨 줄 것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와 지역 등급제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예정된 시간 보다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날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각 시도에서 시작할 수도권규제 완화 규탄 서명록에 이름을 적어넣었다.

오후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도권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