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본격 가동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열고 제2 세월호 등 대형사고 방지 나서 총리 중심 17개 부·처·청 공조… 향후 5년간 30조원 집중 투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본격 실행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재난안전체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세월호 등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무게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기본방향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란 3대 목표를 기초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현장대응역량 제고와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은 시급한 과제도 있고, 안전 복지 강화 및 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 지속 과제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13개 분야 60명으로 구성한 민간자문단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대국회 설명 등 국민과 함께 만든 안이라는데 의의를 찾았다.

과거 50년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도 반영했다. 국내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자체의 중앙의존 관행을 탈피하고자, 기획총괄 재난전담조직 설치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나선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단체장을 포함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도모한다. 어린이와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민 참여형·자율형 안전관리 정착에 나서는 한편, 안전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학교안전과 에너지,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시설물, 해양 등 모두 14개 분야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실을 정점으로 한 실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등에 재정소요액 약 30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주기적 점검도 소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