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재보선 '신춘정국' 흔든다

참사조사위 축소법안 '파장'… 애도 분위기 조성 해법모색

다음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신춘정국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1주기와 4월 29일 재보선,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를 4월의 주요이슈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에선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일단 세월호 사고로 지난 한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세월호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악재가 발생해 여권이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 조직 등을 축소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 대통령 면담도 요청안 상태다. 참사 1주기 행사가 정부와 유가족이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권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이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월호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등을 준비중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즈음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신춘 정국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1주기가 끝나고 2주일 뒤에 치러지는 재보선이 자칫하다간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보선 결과는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동력을 불어 넣어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식 데뷔전이어서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8일 활동을 종료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실무기구 구성에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신춘정국을 꼬이게 할 수 도 있는 큰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재보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를 의식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4월중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도출해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치연합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