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안위, 하나로 안전점검 허위보고”

자료 공개 '질타' … 제3기관 구성 재점검 추진

▲ 이상민 의원

원자력 안전의 총괄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안위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보고서에는 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시설이 모두 정상이라고 했으나 10개월 뒤 하나로 원자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검사결과 및 환경영향 등을 확인한 결과, 안전상의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점검결과에서는 하나로의 외벽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원안위는 지난 1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하나로의 건물 벽에 내진성능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의 외벽 보강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다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정부가 같은 해 5월께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점검지침을 내렸음에도 2년 뒤인 2013년 2월에나 점검을 시행한 이유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원안위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이 요구됐지만, 유독 하나로 원자로는 산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질척댔다”며 “원안위가 국내 원자력 안전 관련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건을 통해 나타난 원안위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원안위가 아닌 제3기관을 구성해 원자력 시설을 점검토록 하겠다”며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이나 시행령을 마련하고 원자력연구원과 안전기술원, 대전시, 원안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