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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부문 평가 세계 1위, 美·英과 어깨 나란히

국제지식재산지수

승인 2015-03-23 18:36
신문게재 2015-03-24 5면

박전규 기자

한국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P Center)가 발간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의 상표부문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상표부문의 평가는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총 5개 항목(각 항목별 만점은 1점)에 대해 이뤄졌다.

한국은 상표권 보호기간(1점), 상품 포장에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1점),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 능력 및 보호요건(1점),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0.75점),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가능성(1점)을 획득해, 총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실시한 다양한 시책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과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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