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판결 불복 항소

회계책임자 등도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동철 변호사는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권 시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회계책임자 김모씨, 조직실장 조모씨도 이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의 항소 건이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되면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항소 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항소 재판에선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와 함께 포럼의 성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도 2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권 시장 사건 판결문을 받아 검토 중인데, 늦어도 2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며 “1심 재판부 판단 내용을 분석해 피고인 개별적으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