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정책사업 인기 하락

aT 자금지원 신청업체 감소

지속된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금리 대비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되기는 커녕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금 신청 업체를 살펴본 결과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가공자금 사업 신청 업체 수는 2013년 21곳, 2014년 19곳, 2015년 13곳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자금 업체도 2013년 22곳, 2014년 15곳, 2015년 15곳으로 집계됐다.

정책자금은 공기업 혹은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현재 at의 각종 정책자금은 대부분 고정금리 연 4%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정책자금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들에게는 1%의 혜택을 제공해 3%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책융자 금리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과거 기준금리가 적용돼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aT 자금 사업들은 '정책자금'으로서 매리트가 없어져 업체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더욱이 신규 업체의 경우 담보를 규정 지침에 맞게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의무, 용도, 조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른다.

이에 업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자금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 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시중 금리 흐름에 맞춰 기존 정책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금 지원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최저치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반영해 정책자금 금리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고정금리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T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업체들도 고정금리로 진행되는 aT 자금지원 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