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과제→연구자' 중심으로

5월까지 혁신안 세부대책 마련…질 중심 창출형 평가체계 전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연구 성과 확산과 질적 발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추진 대책이 오는 5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2013년 R&D 투자규모는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구 성과나 질적 수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수치상으로 2012년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 성과는 높지만 SCI 논문 피인용도 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 OECD 최하위권 등으로 질적 성과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처간 협업 미흡과 관리 소홀에 따른 셀프기획·평가, R&D 자금 부정수습·유용 등 문제점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가 마련 중인 정부 R&D 혁신의 주요 방향은 ▲기초연구자 지원체계를 '과제'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응용·개발 연구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산·학·연간 '무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 생태계로 변화 ▲'양' 중심의 평가 체계를 '질' 중심의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 ▲'단편적'이던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으로 전환 등이다.

부처 관계자는 “주요 방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