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

6년 동안 455명 면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55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란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기준 등을 심사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병무청에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하게 된 목적은 병역의무 이행 전에 해당 제도를 몰랐거나 병역의무 중에 가정상황이 바뀐 사람 등에게 병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는 생활안정 도모를, 군 지휘관과 복무기관장에는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 542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219회, 개인 337회 등 총 1098회를 방문해 5472명을 상담하고 그 중 455명에 대해 병역을 면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복무 중 생계곤란 병역면제자 2388명의 19.1%에 이른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