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만 K-water 교육원 교수 |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 의무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물에 대한 접근권을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물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고도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국가는 아니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최근 강원도지역 주민들이 41년만의 심각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영동지역의 2014년 12월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1%인 0.3mm 밖에 안 된다. 강화, 웅진 등 인천지역의 강수량도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국지적 가뭄에 대한 마땅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이 같은 물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세계인구가 70억을 넘어선 건 지난 2011년이다. 1927년 세계인구가 약 20억이었으니, 84년 만에 약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화, 산업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물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온다.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물을 확보키 위한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물 부족에 대한 우려와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물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 산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세기 말부터다. 인구증가, 산업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물 시장의 변동을 초래하고 물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물 산업은 상하수도와 병물 시장, 산업용수 및 설비시장, 물 관련 재해 방지산업, 용수 재이용사업, 대체 수자원 개발사업, 물 처리 화학약품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물 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대한 대응, 삶의 질 개선 등을 두루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세계 물 시장의 규모는 556조(5568억달러)에 이른다. 매년 3.9%씩 성장 중이다(GWI 발표). 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물 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물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안정된 물 자원 확보와 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 관리와 물 시장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 공급, 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지적인 가뭄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CT를 활용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물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물 순환체계 全과정을 포괄하는 '통합물관리'로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물 관련 기술 다변화 및 국제간 협력 등 국제사회 공동 파트너 십도 구축해야 한다.
물은 인간생존에 절대적 필수요소로 건강권과 생존권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리고 물 산업은 어느 분야 못지않게 주요한 미래성장 동력이다. 강원지역 등의 가뭄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마음 모으기와 더불어, '내일의 물'을 위한 많은 분들의 크고 따뜻한 관심을 기대한다.
최용만 K-water 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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