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 대전서 첫 개최

시·도부단체장 회의 확대개편… 행자부 장관 “국정통합 기여”

▲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가 지난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부처가 지역 실정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운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 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해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 명칭을 자치시대에 맞게 대등한 위치의 '정부-지역'이 아니라 수직관계인 '중앙·지방'으로 명시해 여전히 정부가 '중심'이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은 '변두리'로 인식하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해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지난 6~7일 대전에서 열었다.

확대 개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우선,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매월 1회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도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이 있었다.

이어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와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중앙 입장을 대변해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방 입장을 대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제하여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은 중앙과 지방 협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처음 열린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국정 통합과 지역의 창의성의 조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우석대 교수(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장)는 “지방은 중앙에 상대되는 변두리라는 개념으로 지휘와 서열체계가 있는 관계지만, 지역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는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며 “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을 존중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