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인' 빠진 노인일자리사업

대전, 예산 대부분 공익형 투입… 만 65세 ↑ 차상위계층에 제한 민간분야에만 신청 8% 고작… 일자리 질적향상 등 노력 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정작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노인은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기관평가 등을 위해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면서 공익형 일자리 등 공공분야에만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사회지원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230억원으로, 시는 지난해 보다 822명이 늘어난 1만583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문제는 1만5830개의 일자리 중 대부분은 공공분야 일자리로,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이라는 점이다. 물론, 만 60~6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있다. 공공분야가 아닌 민간분야 일자리(시장진입형)와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는 꿈나무지킴이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11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는 20만원의 임금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분야 일자리가 9개월 간 1일 1~4시간(월 30~35시간 이내), 주2~5일 근무로 제한적인 반면, 1년 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민간분야 1000명과 꿈나무지킴이 303명 등으로, 올해 1만5830개의 일자리 중 고작 8%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만 60~64세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11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임금이 월 20만원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이유도 일자리 갯수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현재 받고 있는 생계지원금에서 제외되는데, 월 20만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일을 통한 소득보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시점에서 실적위주의 공공분야 일자리보단 전체적인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며 “이모작센터는 기업과 연계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취업 위주의 교육과 일감뱅크, 상담지원, 커뮤니티 등을 통한 일자리발굴 취업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