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 "세종시 국가성장동력 도약 기대감"

국가균형발전 선언 11돌 기념 충발연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기반시설 확충 등 보완과제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행정·기관 배치 탈피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을 맞아 진행한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70.5% 긍정으로 굳건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과 적절성, 지역민 행복도 면에서 높은 성적표를 받은데 기반한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교육 파트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중앙부처 배치 및 지방 입장에 선 행정 추진,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반면, 27.6%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40.4%) 젊은층, 대상별로는 언론인(38.3%)의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정착 지연과 주변 도시 블랙홀 현상, 부동산 투기 조장, 국가 행정체계 비효율, 서울 위성도시화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서다.

세종시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신설 부처 이전 지연과 핵심 기관의 수도권 관리 구조, 비효율성, 행정기관 이전 외 다른 효과 부재, 정부 의지 부족, 주거환경 불안정 요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완과제로는 서울·수도권 중심 행정 탈피가 50.5%로 절반 이상을 점유했고, 의료·교육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36.2%)과 주변 도시와 융화 방안 마련(6.7%), 국회와 청와대 이전(3.8%), 자연 중심 도시 개발 및 민간 기업유치 확대(각 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로 보면, 정부 실행의지 강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역주행 중단, 계획의 구체성 부족, 정치적으로 활용, 지역발전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전무, 졸속 진행 등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균형발전이 퇴색했단 의견이 6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긍정론은 27.6%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20일,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지역 언론 및 학계, 공무원 105명을 표본으로 삼고,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전화·팩스·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신뢰수준 구간에서 ±9.6%다. 직업별로 언론인이 64.8%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23.8%)과 교수(11.4%)가 뒤를 이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