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심포지엄 세종서 열려

“충청상생 통해 지방분권 가치실현해야”… 참여정부 인사 집결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비판

●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사진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국가균형발전 가치 실현에 가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와 충남발전연구원은 5일 오전 세종시행정지원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대적 의미와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필두로,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해찬 의원(세종), 정의당 천호선 대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옛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균형발전 가치 퇴색의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발전 가치 존속·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소위 지방화 3법 가치를 계속 계승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이같은 꿈을 실현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 17만명 돌파와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전만으로 세종시를 말할 수 없다”며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말하지만, 수도권은 개별적인 '집중화', 지방은 개별적인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행정 여건과 자주 재정권 악화 상황만 봐도 그렇다”고 성토했다.

권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가치가 선포된 도시가 대전”이라며 “세종과 충청권 전반의 상생협력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가치를 실현하자”고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균형발전 정책은 오늘의 현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질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국가 정책의 확실한 기조 유지와 분권·균형발전의 동시 추진 및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정의로운 규제정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며 신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으로 옮겼지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수도권·비수도권 의원 간 의견이 나뉘지 말고 한 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을 외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자치분권 전국연대, (재)노무현 재단은 이날 성명서 채택를 통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수도권 초일극 집중의 망국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 제정됐다”며 균형발전 가치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한 뒤 ▲수도권 규제철폐 기도 즉각 중단 ▲세종시·혁신도시 정상건설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전제 실현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사를 두고 친노 진영이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세종시 이슈를 활용한 충청권 민심 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우성·세종=이희택·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