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없던일로?…황우여 “강제로 정원 안줄여”

기존입장 번복 발언에 지역대 '촉각'

▲ 황우여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강제로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다음달 20일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대학의 자체 보고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A~E까지 5등급으로 나눠 정원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를 놓고 지역대학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25일 서울역에서 신창역으로 향하는 누리로 열차안에서 진행된 순천향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줄여라, 말아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대학의 정원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자의든 타의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예고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촉박한 평가 일정으로 대학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등 안팎으로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대학특성화사업(CK-1·2)을 통해 1주기 정원감축 목표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정원감축에 나서는 것보다는 자율 조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대학들의 자율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은 대학 특성화 사업(CK)'의 3~4배 많은 예산이 지원돼 최대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인 정원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대 관계자는 “오는 27일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마지막 공청회에 가봐야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성화 사업 등으로 이미 어느정도 정원 감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리한 강제정원조정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