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개헌론'으로 포문 열어

이재오 “선거없는 올해 적기”…與경제살리기 국력집중 반박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개헌 문제가 재점화됐다.

새누리당의 '경제 블랙홀론'을 이유로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5선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6선 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세종)이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한다”면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면서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으로서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 정상건설과 정부세종청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래부와 해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대한 세종청사 이전 고시 지연은 행복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의전기능만 남긴 채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연사유로 내세운 지방선거와 세월호 문제가 일단락됐음에도 차일피일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장 투혼을 보인 이재오ㆍ이해찬 의원은 이완구 총리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물어보지 않고 낭독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이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이 총리를 대상으로 개헌 논의 입장을 듣는 것이 여야 관계를 크게 경색시킬 우려가 있고, 총리의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전까지 국회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 총리에게 일정시간 '허니문'기간을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두 의원의 개헌논의 대정부 질문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공론화가 돼 개헌특위가 구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