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고속철(KTX)의 서대전역 미경유 사태에 호남권의 압박과 충북의 반발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미뤄볼 때 선거구 획정에서도 지역별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의 적용시 되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선거구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에 대응, 지역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나아가 확실한 선거구 증설의 명분 논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헌재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제의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조정토록 결정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 62개를 조정해야되는 상황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에 선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며 천안과 아산에서 선거구 신설이 각각 필요하지만, 공주와 부여·청양, 보은·영동·옥천이 선거구 통·폐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이 표의 등가성 제고를 통해 선거구 재획정의 필요성을 주장, 헌재의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데 그치지 말고, 도·농 선거구 배려 등의 확실한 명분을 확립해 선거구 축소를 최소한으로 방어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의석 수 하나가 가져오는 국비 예산액과 정책 향배를 가름하는 중요성이 적지 않은 만큼, 최근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등에 맞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위해서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과제다.
그러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증설이 요구됐던 천안에서 게리멘더링이 자행되면서 선거구 증설이 무산된 바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때문에 정치권이 이번 정개특위의 논의에 앞서 충청권의 이익을 추구하고 제대로 대변하는 차원에서의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초당적으로 뭉쳐야한다는 게 지역민의 바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절 기간 수렴된 민심에는 본격적인 수준은 아녔지만, 여야가 선거구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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