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기준금리를 연 2.0%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충족하다고 보고, 지난해 두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 효과를 따져보고 있다.
한은은 금리 추가 인하로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등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나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보다 금리를 더 내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를 살려야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부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진행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의 91%가 기준금리 동결을 점친 이유다.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작년 1~7월만 해도 월 평균 3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그결과 작년 8~11월 가계대출은 월평균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의 상·하방 위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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