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친 죄… 접촉사고 내고도 징역8월

법원 “구속후 배상은 부적절”

접촉사고를 내고 4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히자 피해 배상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이후 4년 3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그 사이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누림 판사는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배상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일반 예방효과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배상 노력을 성실히 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