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9823건… 44% 급증

전년比 3027건↑…방임 최고, 사망경우도 20건

지난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789건이 접수됐고,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9823건이었다.

이는 2013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1만3076건)와 아동학대 최종 판정 건수(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가 급증한 이유는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인 경우가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528건), 신체적 학대(1415건), 성적 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동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고, 사망한 경우는 20건이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지속 관찰(7376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8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같이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증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자격강화와 인성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