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유학생 인증제, 속 끓는 지역대

통과기준 문턱 높고, 되레 소규모 유치 대학 '유리' 오락가락 교육정책… “학생 확보 걸림돌” 불만고조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위해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대학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의 선정기준이 오히려 유학생 유치가 적은 대학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대학원까지 인증 범위를 넓혀기로 하면서 유학생 확대 기조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받아 '학위 장사'를 하는 대학들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다양성·언어능력 등과 기숙사 입사비율 등을 평가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유학생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증 받지 못한 대학은 유학생의 학생 비자발급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대학 평가때 국제화 평가 기준에 인증여부가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증제에 참여했다.

이번주 중 결과가 발표되는 올 인증대학 선발에는 충남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등이 인증제를 신청했다. 대전대와 우송대는 지난해 유학생 인증제를 통과했다. 지역 대학들이 올해 인증제 신청에는 나섰지만 선정 기준에는 여전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정국가 국적의 유학생이 95%이상 넘으면 비자 발급에 제한을 주고, 생활관 입사 비율이 전체 유학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요구하면서 유학생이 많은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유학생들 유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학생 관리나, 특정국가 출신의 쏠림을 막기 위한 타 국적 출신의 유학생 유치도 유학생 규모가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개선이 쉽다.

인증 범위를 넓히면서 유학생 확대방침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학부과정에만 해당됐던 기존의 인증제를 대학생과 국내외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까지 확대해 '국제화 교육역량 인증제'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3개 대학(캠퍼스 포함)의 외국인 유학생은 8152명으로 전년도 8755명보다 6.89% 감소하는 상황에서 문턱높은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학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면서 유학생 규모가 작은 대학에 유리한 유학생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