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콤플렉스의 '꼼수·굴욕·변질'

3대 논란에 표류 장기화 예고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3대 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다. 3대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꼼수'와 대전시의 '굴욕' 협상, 콤플렉스의 유통상업시설 전락 등이다. 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은 3대 논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꼼수'=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은 물 건너갔다. 골프장 등 온갖 혜택을 주면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300억 원 지원은 약속받은 상태다. 나머지 200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에 과학도서관을 지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억 원을 애초 대전시에 제공하기로 한 500억 원의 일부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다. 신규 예산이 아니라 기존 과학벨트 예산 중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선택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미래부를 두둔했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예산배정은 어려워) 기존 과학벨트 예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억 원은 애초 지원하기로 했던 500억 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용길 충남대 교수는 “미래부가 500억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협약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굴욕' 협상=2013년 7월 미래부, 기초과학연구원과 MOU 체결 이후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줄곧 미래부의 결정을 기다렸다. 1년을 넘긴 지난 해 8월에는 미래부가 500억 지원에 대해 확답하지 않자, 마케팅공사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미래부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신세계 컨소시엄이 선정된 지난해 11월과 두 차례나 연기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미래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15개 층 규모의 사이언스센터라는 원안이 파기될 때까지 대전시는 미래부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시민을 위해 최악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해지 조항을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협상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부실한 행정력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며 ’굴욕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협약 체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상업시설 전락=과학성과 공공성을 위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 분산 건립이 확실시 된 것과 관련, 이광진 대전경실련 조직위원장은 “결국, 대기업의 유통상업시설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43층 중 15개 층이던 공공시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전시는 신세계 컨소시엄과 맺은 협약서에 명시된 ‘지역 상생’ 대책을 근거로 반박했다. 현지법인화를 비롯해 건설과 고용, 소상공인 보호 대책, 지역사회 공헌과 환원, 공익사업 현금 기부, 임대료 등을 종합할 때 결코 상업시설 전락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협약 당시 완벽하게 해야 했는데 시간상 문제로 못한 것 같다. 기본 원칙은 공공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요구하고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6월까지 협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