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2011~2013년 대전지역 내 하도급공사 현황에서 외지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1년 59.1%, 2012년 53%, 2013년 58.8% 등으로 절반 이상 규모를 차지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역내 공사 물량에서 외지업체보다도 적은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기간동안 외지업체들은 지역업체보다도 500~1000건정도 적은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속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
하도급 계약 중 파생되는 불공정행위 역시 지역업체들을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으로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입을 모은다.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 도입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됐지만 주요내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이에 대전시 역시 이달들어 하도급관리 TF팀을 구성해 시행하고 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하도급관리를 시가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후에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의 지역전문건설업체가 경영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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