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질보다 양?… 대전시 관리 뒷짐

고용부 인증기업 24% 불과…지정위주 정책에 폐업 속출

대전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반면, 관리는 소홀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07년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2008년 5개, 2009년 2개, 2010년 17개, 2012년 33개, 2013년 30개, 지난 해 22개 등 총 137개를 지정했다.

문제는 137개 기업 중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 기업은 24%에 불과한 33개 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04개 기업 중 56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기간이 남았으며, 48개 기업은 폐업했다. 이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을 하는 실정이지만, 대전시는 관리보다는 일단 지정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다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몇 개나 지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청소용역 등 업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무분별하게 지정되다 보니 어느 한쪽이 폐업할 때까지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부분 또한 지정만 해놓고 육성보다는 이용만 하려다 보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용단을 운영했던 A씨는 “무용단은 공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시가 주관하는 행사조차 불러 주지 않았다”며 “가끔 시나 자치구에서 공연 요청을 할 때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해달라고 하거나 단원들 밥값 정도만 받고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방식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인건비에 국한된 지원보다는 판로확보나 공공시장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1년차에 인건비의 90%, 2년차에 80%가 지원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1년차에 80%, 2년차에 60%, 3년차에 30%가 지원된다. 이 같은 지원방식은 단기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인증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를 한다”며 “우리도 초기에는 5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원 비율이 점점 줄다가 아예 끊기다 보니 현재는 4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 없는 인력까지 채용하다 보니 잉여 인력이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건비 지원은 독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없다”며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가 개소되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