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교부금 축소' 버틸까 막을까

전국 시도교육감 강력 반발속 오늘 장관초청 간담회 제도개혁방침 발표후 첫 만남… '정면충돌' 예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방침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방침에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정부의 전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 부총리 초청으로 오찬을 겸한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 교육부 업무 보고 내용과 올해 바뀌는 교육정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황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과의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열리는 교육부의 정책 설명회 자리지만 이번 간담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이 발표된 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예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기준을 현재 학교·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고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교부율도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각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이 80%정도로 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부율이 줄어들 경우 지방 교육운영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등 정부와의 전면전도 예고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 분위기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조직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