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유치원 90% CCTV 설치

아동학대 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대·사범대 입시에 '인성평가' 확대

내년까지 유치원의 90%에 CCTV가 설치된다. 또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등의 대학구조조정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대통령 새해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은 사안의 중요성·심각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를 하고,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CCTV설치율은 지난 2013년 68%에서 올해 8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90%수준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합동 업무보고를 한 보건복지부도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아동학대 교사·원장 을 영구퇴출시키고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도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통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인력 공급을 조정,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 대학은 현재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사업의 약 3~4배 규모 이상으로 지원된다.

교육계는 올해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사업 예산으로 2617억원을 각 대학별로 3억에서 7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1개 대학이 최대 210억~28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조정선도대학 사업 예산이 막대한 만큼 산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공계열의 정원이 늘고, 인문사회계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교원의 참여를 확대(30%)하고, 포럼ㆍ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경 문ㆍ이과 통합형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5교육과정 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개정 따른 수능운영 방향은 올 하반기부터 등급 분할방식과 점수체제 등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ㆍ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교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