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청사진 구체화 '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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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청사진 구체화 '법제정 추진'

분단 70년 등 맞아 제도화 착수… 한반도 종단열차 등 역량 집중

  • 승인 2015-01-19 17:48
  • 신문게재 2015-01-20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통일준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만들고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이 구상되는 등 통일준비 작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 보고를 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가 광복 70주년 등을 맞은 역사적인 해인데다,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세대로 남북간 이질성이 심화되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통일에 대한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시기로 보고있다.

정부는 우선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부적으로는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통일헌장'을 공론화하고 제정함으로써 통일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하고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통일박람회 2015'(가칭)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해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공감대를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 차원에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와 함께 경의선과 경원선 시범운행 등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대외 협력 차원에선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유엔으로부터 북핵 및 북한인권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호적 국제여론 형성 등이 추진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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