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민 생각 담긴 주민자치로 살고싶은 당진을”

질적성장 통해 내적 안정 기하고, 지자체 권한 시민에 이양 '소통' 읍면동 자치협의회 설치·조례 제정… 합의의제 시정반영 '생활정치'

●市승격 4년차 특별인터뷰-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사진> 당진시장은 지난 해가 사람중심의 참여와 소통의 싹을 틔운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변화의 결실을 맺어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당진'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2015년은 시 승격 4년차를 맞아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통해 내적 안정을 기할 것이며 시정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 또 당진형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토론문화 정착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펴 나갈 것임도 밝혔다.

또 민선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영진단을 통해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일자리창출과 당진형 3농 혁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4년차에 걸맞은 도시발전과 당진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해로 정하고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편집자 주>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1995년 현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그 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요건인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이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표면적으로는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자치사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기관위임적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고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는 직원의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날수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 한층 가속화 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그 대행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실질적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15년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중앙 주도의 지방자치와 관 주도로 주민자치가 이뤄지면서 반쪽자리 지방자치, 절름발이 지방자치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당진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국과의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대규모 간척사업, 임해형 철강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진항 개발 등 국가기간사업이 이어지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전벽해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서해안의 중추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도시화와 압축성장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크고 작은 갈등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시민은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변화와 발전이 시민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자본과 힘 있는 자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그 지역을 변화·발전시키는 것이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동안의 법과 제도가 행정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운영해오다 보니 이제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원하고 있다.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주민자치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주민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형이자 민주정신의 최종 귀착지라 할 수 있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7월 1일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에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진형 주민자치의 기본체계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 당진이라는 비전아래 자치활동 지원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 행정 참여 자치라는 두 축이 중심이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의원, 한국자치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가.

우선 당진형 주민자치의 실천기구이자 실질적 자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고자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름만큼이나 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과정과 내용은 전국 272개 지자체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과는 차별화됐다.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자치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통장, 개발위원회(번영회), 새마을협의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당진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친 공론의 장을 열었고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담고자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의 현장에서 토로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는 자문 과정을 거쳤다.

조례 입안에 있어 가장 중점을 뒀던 부문은 역시 위원의 구성방식으로 읍면동 행정체제의 현실과 향후 이통 단위 마을자치로의 확대를 고려해 이통장을 마을대표위원으로 당연 선정함과 함께 마을대표위원과 동수로 지역공모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기관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인, 이통장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대표는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부회장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시가 개설하는 주민자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모위원의 우선 선정방식, 위원의 연임조건 부여, 분과위원회 활동의 구체화,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방식 등 주민자치협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자 노력했다.

이제 시 전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협의회는 그동안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돼 오면서 무늬만 주민자치였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예산을 다루고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추진해야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이통단위의 마을자치로 확산돼 함께 이뤄지면 시는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라는 상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진의 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을 시민답게 해주는 제도적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매개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물론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함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모험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신(新)지방화와 지방분권화가 공존하는 지방자치의 대전환기에 주민자치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 시대적 소명 앞에 '아직 준비가 안됐다', '법과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한다. 당진은 그 첫걸음으로 주민자치 전담조직인 주민자치팀을 신설했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구성과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디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중국의 문학가이면서 사상가인 루쉰의 말처럼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를 향한 희망의 길을 찾고자 한다.

-끝으로 주민자치 관련 당진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먼저 을미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3대 공약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엉킨 실타래를 한 가닥 한 가닥 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키워 지금보다는 우리 삶이 여유롭고 행복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을 가꿔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당진형 주민자치 로드맵을 구상하고 관련단체와의 간담회와 톤론회를 수차 개최했고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지난해 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자치는 나의 약속이자 시민들께서 나에게 부여한 엄숙한 사명이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당진시장 혼자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한데 모아져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