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임상전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완성할 것”

지역간 균형발전안 마련과 '청춘조치원' 사업 힘 모아야 중장기 과제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추진

[새해설계]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2기 의장에 선출된 지 7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원구성 초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간 적잖은 진통을 겪은 뒤,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인 조건을 뛰어넘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장을 만나 올 한해 구상과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전한다면.

▲이렇게 중도일보와 만남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다. 지난 한해 저희 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의 골이 깊은 분야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 저의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싶다.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새해에는 소통을 보다 많이 강화할 생각이다.

-쉽지않은 결단 속 6·4 지방선거에 뛰어든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어느 현장에서든 메모를 열심히 하려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의장으로서 시의적절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다. 사실 되돌아보면, 지난 6·4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주변에 밝혔을 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던 게 사실이다.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하지만 막상 지역구인 금남면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달랐고, 과감하게 다시 정치 일선에 뛰어들게 됐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의회 상을 후배 의원들에게 전수하고, 세종시 안착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갑작스레 시 단위로 승격한 옛 연기군 공무원들의 능력과 인격, 정신자세 모두가 변화하는데에도 일조하고 싶었다. 올해가 변화를 통한 도약의 시험대다.

-지난 6개월간 의회 수장으로서 소감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향한 15만 세종시민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달려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국가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예정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기능 완성을 바라보게 했다. 젊은층 급증은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 욕구 확대를 가져왔고, 행정수요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시민들의 기대와 변화는 뜻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과 책임감을 환기하고 있다. 15명 전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 활동 전반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고스란히 결과로 표출했다. 예정지역 신도심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젊은 초선 의원 당선이 눈에 띄었다면,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륜있는 의원 입성이 두드러졌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정당과 새로운 계층간 소통 및 이해가 부족해 원구성 초기에 불협화음을 낳았던 사실이다.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달라. 젊은 의원 중심으로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로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개월간 처리한 74건 조례안 중 40건이 의원 발의로 진행된 점도 고무적이다. 의원 1인당 2.7건 조례 발의는 2013년 기준 광역의원 일평균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동안 가장 큰 성과를 손꼽는다면.

▲2대 의회에는 초선의원이 8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조례안 43건과 결의안 1건, 규칙안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5분 발언과 행정사묵감사, 현장방문 등도 활발했다고 자부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저 의정비 동결과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 확보 등의 성과도 창출했다.

-새해 중점 추진 과제는.

▲올해는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도 많아진다. 올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상황 및 환경 속 근무하고 거주할 수있는 지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한다.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및 소득창출 방안 마련, 로컬푸드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에 힘을 모아야한다.

-당을 넘어서는 의원들간 활발한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올 한해 의회 운영방침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통과 화합에 노력하겠다. 시민 대의 반영에 당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 목에 힘주지않고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겠다. 선(善)·의(義)·미(美)를 실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3개 단어 모두 양의해 '양(羊)'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3가지 원칙을 세워봤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시하고, 신의 정치를 하며,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뜻을 담았다. 의원들간 때로는 형제지간으로 우의를 보이는 노력도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반 이상인 의원 구성상 집행부 견제 우려도 여전한데.

▲15명 의원 중 9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고, 5명이 새누리당, 1명이 무소속이다. 소속 정당이 같다고 시의회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 하면 시정의 독선과 방만을 견제할 길이 없어진다. 발목잡는 견제가 아닌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정파를 떠나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

-얼마전 지역발전위가 발표한 의회 및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단층제 행정구조인 만큼, 지역발전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은 없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한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는 할 수있다고 본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공 자치모델로 키워갈 방안을 찾는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개편도 괜찮다 생각한다.

-당면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기에 접어들었지만,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현재 사업은 1단계 완료다. 다음 단계인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자족성 확보기로, 이 점이 올해 당면 현안이다. 정부조직개편 후 이전을 확정짓지못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 빨리 해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 공무원 출장과 업무공백도 해소해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최근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결국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 실시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최근 정례회 기간 중 이 부분을 활발히 논의했지만,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주어진 예산액 범위에서 보다 좋은 방향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점과 해결책은.

▲최근 빠른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체계의 전환마저 유도하고 있다.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발전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한다.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더 청렴하고 성실하고자 노력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돼야한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올해도 의원 모두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모든 주체가 함께 호흡할 수있다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도약은 시간 문제다. 지난 시간 해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 버리고, 올 한해 만사형통과 함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한다.

대담=유영돈 세종본부장

정리=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