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김인식 “도시철2호선 등 시너지 내도록 힘쓸것”

옛도청사 문화와 역사성 담아서 원도심 부활 전기를 마련해야 주민의 대표 역할인 지방자치, 행정효율성으로 판단해선 안돼

[새해설계]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제7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7대 의회만의 색채를 살린 의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역정가에서는 7대 의회는 원구성에서부터 의원들간의 배려와 함께 협의를 통한 원구성에 성공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감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출발부터 호평일색이었다. 이에 대해 김인식<사진> 의장은 겸손하게 응수했다. 항상 어깨가 무겁다면서다. 하지만, 김 의장은 본분을 잊지 않고 바쁘게 일하며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자세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때문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적지 않은 지역현안을 두고 7대 의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김 의장을 만나 2015년 7대 의회의 목표와 의정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의장이 되고 보니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해야 하는 책임감에 항상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일반 시민의 처지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려고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새긴 특권층이 아닌 한 일반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의정중에 특권 내려놓기가 인상 깊었는데.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때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습니다.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도 지역에서 치르면서 크진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항상 비판 대상이었던 의원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며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상과 의원 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의정 방향은?

▲내부적으로는 취임 직후 말씀드렸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넓혀나가고자 의회 공간 무료개방, 모의의회 운영,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연관성 있는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가 가진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의회 의원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민선 5기 대전시는 단기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 대전근현대사 전시관, 대전발전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배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옛 도청사 부지 매입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특히 옛 충남도청사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성을 담아 원도심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올해에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도 시민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노면 트램으로 결정돼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지난 2012년 11월 대전시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건설방식 선정을 놓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는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정된 상태지만, 저렴한 건설비용과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노면전차(트램)가 효율적이라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기 때문이지요. 권선택 시장은 취임 후 5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심한 끝에 트램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 앞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대전 대중교통의 백년대계라는 큰 그림을 갖고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전시가 트램방식으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쉬이 사그라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대전시에서 장애인·노인세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대중교통 중심도시라는 대전의 미래발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고려, 대전의 특성에 맞으면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게 건설되도록 의회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시민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30년 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지방의회가 이제 막 성년을 넘긴 때인데 일부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 기초의회를 폐지하게 되면 나중에 광역의회조차 폐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갑작스레 폐지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뿐입니다. 때문에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해보면서 좀 더 시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란 반대의견과 동일 생활권에서 제각각인 정책추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강(强)시장-약(弱)의회'구조인데 견제와 감시가 생명인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기관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구청장조차 임명제로 환원된다면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구청장 임명제는 더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 정리=강우성·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