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비 덜어줄 8년거주 장기임대 추진

국토부, 기업형 육성안 대통령에 보고

중산층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8년기간 기업형 장기임대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소유보다는 주거개념을 살려 '뉴스테이(New Stay)개념이 주택정책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는 임대아파트 건설시 적용했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 핵심규제를 해제한다.

또 기간·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했던 임대주택을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한다. 8년 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신설한다.

건설·위탁형, 매입·위탁형, 리츠형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

이사업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등을 지원한다.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 8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고 단기임대는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 뿐만 아니라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물론, 법인세 10% 추가과세는 배제한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