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초점은 '체질개선·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노사정 합의 강화·투자여건 개선·농수산업 육성 등 6대과제 추진

●세종청사 6개부처 업무보고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정부가 6개 부처 협업 방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점은 경제체질 개선과 규제개혁으로 모아졌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세종청사 소속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크게 6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4대 부문 개혁 견인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실질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 및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4대 원칙에 기반한 노사정 진정성 합의 도출에 나선다.

4대 원칙은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영,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 성장을 말한다.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이끈다.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투자여건 개선안도 마련했다.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을 추진하면서, 3조원 규모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시내면세점 4개 설치와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 추가 공급, 10선석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를 추진한다. 세부내용은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4번째 변화는 임대산업 패러다임을'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산층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산업을 육성하는데서 찾을 수있다.

차질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 택지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강화가 뒷받침 대책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한다.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 개선안도 마련했다.

끝으로 융복합 촉진과 FTA 활용 등을 통한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꾀한다.

규제개선에 따른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넘어, 올해 77억달러까지 농식품 수출 대폭 확대,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 집중 육성,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도농복합도시 '세종'에 조성 중인 창조마을은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과 ICT간 융합 창조마을 모델로 육성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