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출연연 자율·독자성 강화 절실”

정 총리에 당부… 세종시 자족·도시기능 강화도

▲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방문해 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과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7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법사위원장실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예산집행·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돌아가서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가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 총리가 “금년에는 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진행이 빠르게 좀 부탁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이 “정부 입장은 빨리 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국회는 브레이크의 제어기능도 필요하다”고 응수 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