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효과 있을까

6억 넘는 아파트에만 해당… 대전 70~80% 영향없어 “거래 활성화 여부 미지수” 수도권 중심 정책 지적도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결정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일부 부동산 거래만을 위한 정책 마련이라는 비난만 쏟아질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 매매나 전월세 주택 임차 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를 보면, 매매는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으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매매의 경우, 6억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0.5% 이하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최고가 구간인 9억 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전월세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정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은 최고요율인 0.8% 이하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같은 중개수수료 인하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끊이질 않는다.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 아파트가 지역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업계와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도룡동 주공아파트·스마트시티 등 아파트에 해당 규모의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복승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중 6억원 이하가 70~80%가량 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은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는, 인기영합적인 면이 크다”고 비난했다.

이미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계 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거래활성화를 시키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조례를 개정해 2~3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안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