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또 번복… 못믿을 교육부

황우여 장관 '국가부담' 약속, 해명자료 통해 뒤집어 원점 지방채 충당 우회지원 방침… 정부 불신·학부모 혼란 야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이 계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국가 부담을 약속했다가 곧이어 교육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뒤집고 나서면서 재정부담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과 만나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했고,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협상 내용이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황 장관의 신년사 발표 후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황 장관의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다시한번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방침을 통해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통해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국교육청별로 상황도 엇갈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을 받아들여 각 시·도의회에서 가결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우회지원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을 유보할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임시 예산을 세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현재 6개월분인 295억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야 협상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 불신과 학부모 혼란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