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구속

천안서북署 보육법위반 혐의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월급 원장을 고용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교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 A(여·38)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북구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대여 받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용해 보조금 5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A씨는 또 학부형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빙자한 종일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아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회계서류를 폐기하고 은닉한 사실도 드러나 실제 유용한 액수는 더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토록 행정기관에 불법사실을 통보했다”며 “어린이집의 부정부패 비리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감독기관과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