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모바일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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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모바일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모바일앱 송금서비스 등 융·복합 '가속도'… 글로벌금융위기 탓 기업구조조정 불가피 중국·일본기업 등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다이렉트보험 등 저가형 상품 출시 지속

  • 승인 2015-01-04 13:18
  • 신문게재 2015-01-05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5 '금융 7대 트렌드' 발표

새해 우리나라 금융에는 IT와 금융의 융·복합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중국·일본 등 아시아계 금융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융복합 시대 본격화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와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중·일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저성장·고령화 금융 본격화 등을 새해 금융 7대 트렌드로 선정해 발표했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융복합 시대 본격화=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내년에는 ICT와 금융 융복합 시대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팔, 알리바바 등 ICT기업들의 지급 및 송금서비스 제공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2014년 카카오가 SNS에 기반한 카카오페이(9월 결제서비스)와 뱅크월렛카카오(11월 송금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전달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올해에도 모바일 기술의 출현과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고조에 따라 ICT와 금융의 연계 강화 현상은 지급과 송금시장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서 ICT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복합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기술요인의 내재화가 금융의 근간을 바꿀 수는 없으며 금융서비스의 제공방식이나 내용이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은 판매채널의 다양한 관점에서 ICT기업과의 사전적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액지급결제부분에서는 ICT기업과 프로세싱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은 전략적으로 기존 결제 생태계에 참여해 다양한 협력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개별 소비자 수요밀착형 상품 개발 및 위험관리 능력의 배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본격화=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2014년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0.7%)를 기록하는 등 성장성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의 고성장 기업 비중이 대폭 하락한 반면, 5% 미만의 저성장 기업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업의 실적 편중현상도 심화되는 추세다. 국내기업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로 한계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였으나 2014년 상반기 27.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건설, 조선, 해운, 철강업 등 주요 취약산업의 경우 업황이 불투명해 비우량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중·일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유럽계 은행등릉 조달금리 상승으로 외화대출이 감소한 반면, 중국계 은행은 경제력 확대에 힘입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4000조원이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글로벌화 의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계 자본은 풍부한 자금 조달능력을 이용해 국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본계 자본의 한국 저축은행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으로 일본계이며, 저금리조달, 고금리 신용대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일본계 저축은행의 점유율이 14.3%에 이른다.

▲저성장·고령화 금융 본격화=저성장·고령화 금융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노령화지수는 2013년 83.3%로 2003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2020년 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상회활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 지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여력 감소, 수익성 저하 등에 대응한 저가형상품 수요 확대 및 판매채널 비대면화 등의 가속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점포는 줄이고,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비대면채널 확대와 온라인 전용상품이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경우 저가형 할인형 보험상품 출시 확대와 다이렉트채널을 통하 상품 판매가 늘어나며, 고령화 급진전으로 노후소득대비 상품과 의료간병 보장관련 상품 수요 확대되고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이 증가될 전망이다.

▲기술금융 활성화=기술금융도 활성화된다. 정책당국의 TCB 기술력평가에 기반한 은행 대추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TCB를 활용한 기술기업 투자, 지적재산권(IP) 투자회사 운영, 기술이전·거래 등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예상된다. 주가적으로 TCB평가와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연계, 특허관리회사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적 유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TCB평가 없이도 자금을 지원받았을 중기에 대한 TCB대출제공, 약식평가로 인한 대출부실화, 은행의 자체 기술력평가 배양 유인 부재 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규제 완화와 강화=영업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지도와 모범규준 등 숨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복합 점포와 해외진출 관련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행정지도를 공문화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폐지 및 개선하는 등 숨은 규제 완화와 사무공간 구분 등 물리적 규제 개선, 포괄동의에 따른 정보공유 허용, 임원 겸직 허용 등 복합점포에 한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니버셜 뱅킹 허용, 해외 보험사 인수 허용, 출자한도 자기자본 30%로 상향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추진이 전망된다. 향후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CEO리스크 차단 등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012년 2만8556건에서 2013년 4만4804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경험의 영향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응하는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건정성 강화와 상충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법제정 이전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운영, 민원감축 추진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이나 감독기관 등의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금융회사의 인식전환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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