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 계획, 민주주의 역행은 아니다”

'행정 질' 높여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수요자중심 교육서비스 실현위해 필요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신년대담]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심대평 위원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지난해 12월 8일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를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고 구·군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계획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내용도 담겨있어 교육감들 역시 회동을 갖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자치위의 계획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초헌법적 구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자치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 발전위가 내놓은 계획의 배경과 당사자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자치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지니는 의미는.

“우선,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이 뭔지를 인식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분권과 체제 개편이 핵심이다. 분권은 지방에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서 행정 단위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세계적 추세이자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다. 자치란 같은 도시 생활권에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 교육 자치의 기본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 2010년께 교육감 직선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선거특성상 교육감선거가 정치화됐으며, 도지사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선거를 하게 됐다. 또 누가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을 책임지게 만드는 등의 문제도 나왔다. 때문에 지역이 교육의 특성을 살려 지역 교육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같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별법에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문제를 추진토록 법안이 만들어져,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을 제안한 것이다.”

- 자치위 계획에 반발이 적지 않은데.

“자치위가 제기한 핵심은 어디가고, 체제 개편 관련 문제에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만 많이 들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과거 행정적 편의로 나눠놨던 광역시의 구 단위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의회를 만듦으로서 기초단체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내에 동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각각 다른 서비스, 중복 투자 등 행정상 낭비요인과 비효율을 촉발시킨 요인이 돼왔다.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시키지 말았어야할 자치구·군의 기능을 바로잡고자 한다. 행정구·군으로 환원화를 통해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하거나 선거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는 구의 규모를 본 뒤 시장의 인사권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구청장을 직선으로 하는 제도를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직선제 교육감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꼽는다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지방은 의식이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 지방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키우기보단 중앙에 매달려 예산을 따오고 중앙지원으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끌어오는 것에 매달렸다. 이제는 지방이 변해야 한다. 지방이 의식을 바꿔, 자율과 창의, 창조가 지역의 기초적인 자치를 발전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을 하부기관으로 여기거나 권한과 돈을 줘봐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인식 탓에 중앙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다. 권한을 내려놓지 못해 공동사무와 위임사무라는 명목으로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인력과 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했다.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식의 변화와 중앙이 지방이 잘 할수 있다고 믿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확실한 자치발전 기반을 갖추는 일 예컨대,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사무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발전이 종합적으로 가야될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자치가 목표로 한 자율과 창의를 보장받고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1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면 발전위가 종합해서 2월 말까지 올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군 단위 기능 개편이나 교육 자치 문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전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를 두고자 2017년이나 2018년까지 넉넉한 여유를 두도록 했다. 물론 그 안에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합의됐다고 하면 계획안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추진 노력에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계획과 관련해 전화통화한 적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께나 청와대에서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야될 과제를 공식석상이 아닌 기탄없이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물론, 소통의 문제는 직접 소통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맞지 않거나 과제가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소통의 방법은 상호간에 찾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찾아야할 일이 아니다. 소통을 안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도록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충남지사를 역임했는데, 현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을 평가한다면?

“지금 안희정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더 잘하라고 훈수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도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충청권 정치 세력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나.

“충청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은 지역정치화 또는 지역세력을 결집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국민중심당처럼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집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다. 영ㆍ호남 중심이 된 거대 정당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세력이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보는 세력이 충청도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했다. 시대적 선택이 제대로 안됐던지, 혹은 세력이 워낙 약했던 탓인지 하는 평가를 받긴 하나 기본적으로 심대평의 정치리더십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은.

“아직도 심대평에 대한 정치 기대가 있는가. 내 역할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해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충분했다. 정치를 했던 것은 욕심이 과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본적 없고, 그것을 원하는 이들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청민들에 새해 덕담 한마디 하신다면.

“연말연시가 되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자는 얘기를 한다. 매듭을 짓자는 얘기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으로 매듭짓고 2015년부터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다. 해가 바뀐다고 그 어려움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가슴 속 생각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정치권 재계,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대담=김대중 취재1부장
정리=강우성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심대평 위원장은…

1941년생 공주 출생 종교:천주교 좌우명:최선을 다하고 최상을 추구한다. 생활신조:방관자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신념만이 역사를 창조한다. 학력: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력:행정고시 4회,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청와대 비서실, 의정부 시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국민중심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17·18대 국회의원, 세종미래비전연구원장(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