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부처 세종이전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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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부부처 세종이전 놓고 '설왕설래'

박 대통령 정상건설 '낙관론'… 4개부처 로드맵 빠져 우려도

  • 승인 2014-12-23 17:59
  • 신문게재 2014-12-24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 세종청사 완공식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 완공식 참석과 관련, 지역에서는 핵심 현안인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진정한 행복도시 도약과 미래 명품도시 모범사례 창출 과정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은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의 한 단면이라는 긍정론이 제기됐다.

세종청사가 세종시 중심이자 대한민국 랜드마크 및 국가균형발전 상징이란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도 그렇다.

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4개 신설 부처 이전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대통령께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더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인 만큼, 새해 적절한 시점에 용단을 내리지않겠냐”는 시각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과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시 과천지역 공동화 우려 등 예민한 지역정서를 이 시점에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초까지 세월호 여파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및 안정화를 꾀하고, 2월 임시국회 개회 즈음에 매듭을 짓는게 유연한 흐름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신설 부처 이전 로드맵 제시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알맹이없는 완공식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 4개 부처 세종 이전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통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합동 브리핑 이후 시점인 만큼, 이전 고시 키를 쥔 대통령이 일정 수준을 언급할 것이란 일각의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정부가 연기 사유로 언급한 지방선거와 세월호 여파 속 정부조직개편 변수가 모두 정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지켜본 지역사회와 상당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는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결국 지난해 3월 미래부·해수부 신설 후 최대 1년9개월여간 연기한 이전 고시는 내년까지 해묵은 과제로 남게 됐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지난주 VIP 방문이 계획됐을 때, 시점상 일정 수준의 이전 로드맵이 제시될 걸로 봤다”며 “조직개편 마무리 후 한달이 넘었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 등 지역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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