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가로챈 고물상 중형

대전지법 징역 5년·벌금 35억 선고

승인 2014-12-23 17:54
신문게재 2014-12-24 7면

박태구 기자

수백억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고물상 업자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업자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백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변모(36)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4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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