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RCMS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RCMS는 산업부가 구축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정부 자금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3조20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 RCMS를 전면적용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국세청·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키고 있다.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고, 금고은행 제도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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