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교육계 찬반 엇갈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학사일정 효율성 기대 '찬' 수능과 병역 혼란가중 교원확보·비용부담 '반'

학령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하지만 현행 학기제에서 신학기를 6개월 앞당기거나 미뤄야 하는 만큼 막대한 비용 문제와 병역과 취업 시기 등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22일 관계처와 합동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9월 학기제를 운영중인 만큼 외국 학제와 연계할 수 있는 9월 신학기제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월 봄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와와 일본, 호주 밖에 없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대비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12월부터 2월까지의 학사 일정 비효율성이 9월 신학기제가 실시될 경우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여름방학이 길어지는 만큼 수능도 6월중이나 여름 방학중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9월 신학기제가 신학기를 3월에서 9월로 5개월 가량 앞당기거나 늦추는 대대적인 학제변화인 만큼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다.

9월 신학기제는 문민정부시절인 지난 1997년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후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됐었으나 학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이에 따란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교육계는 “9월 신학기제 시행으로 시행 초기 같은 학년이 두 개가 발생해 교실과 교원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생기고, 대학생들의 취업시기와 병역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