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은 내가 최고' 전국 25개 로스쿨 경합

오늘 '변론 경연대회' 결선… 충남대 등 16개팀 실력 겨뤄

충남대와 서울대, 한양대 등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6개팀이 22일 특허소송 최고 변호사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21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공동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의 본선 및 결선이 22일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예비 변호사들이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 1~26일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학교 56개팀, 168명이 참가하는 등 첫 대회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가 신청팀 가운데 45개팀(135명)이 특허등록무효와 특허권리범위 확인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참가팀에 대해 11월 한달 간 특허법원 판사&기술심리관·변리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개팀(48명)은 특허법원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본선 진출팀은 한양대 로스쿨 4개팀, 충남대 3개팀, 서울대 2개팀, 충북대·전북대·전남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서울시립대 각 1개팀 등 모두 16개팀이다.

이번 대회는 원고와 피고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한다. 따라서 2차 본선의 당사자는 1차 본선 직후, 결선의 당사자는 2차 본선 직후 추첨을 통해 정해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 참가팀의 변론을 심사한다.

결선에서 1·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는 등 모두 8개팀을 선발, 시상한다.

특허법원은 이번 대회가 예비 변호사인 로스쿨 재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지재권 보호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서민심사 결과 상당한 수준의 서면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IP 허브 국가를 이끌어갈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